[데일리e스포츠 남윤성 기자] 블리자드 "승리위한 우연적 결과물" VS 남형두 교수 "개성 담긴 노력의 산물"프로게이머의 경기 장면이 저작물이 될 수 있는지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한나라당 허원제 의원과 문화체육관광부 주최로 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e스포츠 콘텐츠 저작권 쟁점과 해결방안' 공청회에서 연세대학교 법학과 남형두 교수와 블리자드측 안혁 변호사와 간의 프로게이머의 실연권을 놓고 논쟁이 일어났다.발제를 맡은 남형두 교수는 프로게이머, 즉 e스포츠 선수가 실연자로서 저작권 보호의 대상임을 강조했다. 스타크래프트의 경우 경기를 전제로 만들어졌고 대중 앞에서 이를 활용해 경기에 참여하는 선수들은 저작권법상 실연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했다. 그는 "프로게이머가 오랜 기간의 연습과 훈련을 통해 개성이 드러나는 경기 진행을 보여주고 있기에 실연자의 지위를 갖는다"고 말했다. 저작권법 제2조 4항은 실연자를 '저작물을 연기, 무용, 연주, 가창, 구연, 낭독 및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거나 저작물이 아닌 것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실연을 하는 자를 말하며 실연을 지휘, 연출 또는 감독하는 자를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e스포츠 종목인 게임을 플레이하는 행위 자체가 해당되기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프로게이머들은 숙련도 뿐만 아니라 개성이 드러나는 경기 진행을 보여주고 있고 아마추어와 비교될 수 없는 예술적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노력이나 투자의 면에서 가수나 배우의 그것에 상응한다는 점에서 실연자로서의 보호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 남 교수의 주장이다. 이에 블리자드측 대리인으로 나선 안혁 변호사는 프로게이머의 플레이가 원게임물을 이용하여 생성된 것이라는 측면에서 2차적 저작물이 될 수 없다고 반대 논리를 제시했다. 프로게이머가 구현하는 전략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표현이 아니라 아이디어에 불과하고 게이머의 플레이는 게임 안에 프로그래밍되어 있는 유닛의 움직임을 우연적 상황에 따라 조합하는 것이라고 근거를 댔다. 또 게이머에 의해 형성된 움직임이나 대전은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승리하기 위한 우연적 결과물이기에 게임물의 2차적 저작물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즉, 프로게이머가 만들어낸 게임 플레이 영상은 게임물의 2차적 저작물이 될 수 없고 프로게이머에게 저작권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안 변호사는 "예를 들어 이제동의 뮤탈리스크 컨트롤이 아무리 빼어나다고 하더라도 누구나 노력하면 해낼 수 있다"며 "숙련도에 의해 차이가 나는 것일 뿐 전략이나 아이디어 자체는 동일하다"며 실연권을 부정했다. 남 교수는 "프로게이머가 경기 안에서 보여주는 전략이나 컨트롤은 엄청난 숙련 과정을 통해 습득한 것으로, 전문성이 담겨 있다"며 "노래 연습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모두가 가수처럼 될 수도 없고, 연기 연습을 해도 배우가 될 수 없다"고 비유했다. 이제동은 "프로게이머들이 하나의 전략을 실전에서 보여주기 위해 하루 10시간 이상씩 3~4일 정도 연습한다. 컨트롤도 마찬가지다. 인터랙티브하게 전개되는 스타크래프트의 게임의 특징으로 인해 순발력이 필요하지만 대응 방법을 몸으로 실천할 때까지 엄청난 숙련도 필요한 것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thenam@dailyesports.com◆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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