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부장 판사는 25일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피의자의 범행관여 여부와 범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관련 자료가 대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이고 관련자들이 구속돼 진술조작 등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낮으며 피의자가 도주할 염려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영장 기각 사유로 들었다. 검찰은 즉각 반발하면서 "기각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고 보강 수사를 통해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전병헌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국회의원이자 한국e스포츠협회 명예 회장이던 2015년 롯데 홈쇼핑 재승인을 조건으로 협회에 3억3000만 원의 후원금을 내도록 했고 일부를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윤성 기자 (thenam@dailyesport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