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는 최근 블록체인과 디지털 자산 관련 법안 세 건을 잇따라 통과시켰다.
먼저 하원은 308대 122라는 압도적인 찬성표로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인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 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s Act)'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기관에 대해 1대1 준비금 확보와 저위험 자산으로의 담보화, 월별 준비금 공개 및 연방·주 정부의 이중 감독 체계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 하원은 디지털 자산 시장 구조를 정비하는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 Digital Asset Market Structure Clarity Act)'을 찬성 294 대 134로 가결했다. 해당 법안은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감독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디지털 자산이 증권인지 상품인지 법적으로 정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을 금지하는 '반 CBDC 법안(Anti‑CBDC Surveillance State Act)'도 219대 210으로 근소한 차이로 하원서 통과됐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CBDC를 발행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이 법안은,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와 정부의 감시 역량 확대 우려 해소 차원에서 추진됐다.
이들 법안은 모두 '크립토 위크'로 칭해진 7월 중순의 집중 입법 기간에 논의됐으며, 초당적 합의와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지 아래 본회의 표결을 통과했다.
이번 입법은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시장 안정성을 확보하는 계기로 작용할 전망이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기준과 투명성을 강화한 '지니어스 법안'을 통해 시장 신뢰도가 제고되고, 디지털 자산의 증권, 상품 분류를 명확히 규정한 '클래리티 법안'으로 법적 안정성 또한 높아질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미국 상품거래위원회(CFTC)의 감독 권한을 법적으로 구분하면서 규제 당국 간 분쟁 소지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 보호와 혁신 촉진 사이의 균형도 이번 입법의 주요한 특징이다. 스테이블코인 준비금 의무화 및 공시 제도 도입을 통해 소비자 보호가 강화됐으며, 은행과 핀테크 기업이 디지털 자산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됐다. 다만 스테이블코인이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고지하도록 의무화해 투자자들이 리스크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 점도 눈에 띈다.
글로벌 금융 리더십 확보 역시 주요한 목표로 꼽힌다. 유럽연합(EU)의 유럽 가상자산법(MiCA, 미카) 규제나 주요 국가들의 디지털 자산 법제화 논의에 앞서 미국이 관련 법률 체계를 선제적으로 완비함으로써, 세계 금융시장 내 우위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평가된다.
업계에서는 디지털 자산 시장의 안정성과 제도권 내 혁신 촉진을 동시에 내세운 미국이 블록체인 산업의 제도권 편입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이를 통해 글로벌 금융 및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형근 기자 (noarose@dailygam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