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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석] 저작권 갈등 초심으로 풀자

[데일리e스포츠 남윤성 기자]

한국e스포츠협회와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와의 게임물 이용과 관련한 협상이 완료되지 않은 가운데 프로리그와 개인리그 등 스타크래프트를 활용한 리그 개최일이 다가오고 있다. 협회는 10월 중순부터 리그에 들어가야 1년 단위로 진행되는 프로리그를 내년 8월 광안리 결승전 시점에 맞출 수 있다는 생각으로 리그 일정을 계획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블리자드 측의 한국 대회 관련 대리인인 그래텍과의 협상이 마루리되지는 않았지만 협상은 협상대로 진행하고 대회는 대회대로 시작하겠다는 뜻이다.
전해진 바에 따르면 협회는 블리자드가 갖고 있는 게임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하고 방송 및 중계권에 대한 예산을 책정, 그래텍에 전달했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한동안 진전 양상을 보이지 않았던 협상이 한 발씩 진척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7일 뜻깊은 행사가 열렸다. 한나라당 허원제 의원과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한 'e스포츠 콘텐츠 저작권 쟁점과 해결방안'이라는 주제의 공청회가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됐다. 사안이 사안인만큼 협회, 블리자드, 유관 기관, 프로게임단, 언론 매체 등 e스포츠 업계 관계자가 100여 명 넘게 모여 주제 발표와 토론 내용에 큰 관심을 표명했다.

사회자를 포함한 9명의 토론자가 배석한 가운데 각자의 위치에서 e스포츠 콘텐츠와 저작권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방송사는 방송사대로, 학계는 학계대로, 정부 단체는 단체대로, 개발사는 개발사대로, 선수는 선수대로 작금의 상황이 발생하게 된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내놓았다. 대부분 저작권과 관련해 치열하게 다투면서 상처뿐인 영광을 얻기 보다는 협력하면서 상생의 길을 찾는 것이 e스포츠를 발전시키고 파이를 키울 수 있는 길이라는데 뜻을 함께 했다.
이 가운데 의미있는 발언이 두 가지 정도 나왔다. 블리자드 측 대리인으로 참가한 안혁 변호사는 회사측의 입장을 밝히면서 "저작권과 관련되어 얻은 수익을 한국 e스포츠 발전을 위한 기금으로 출연할 생각을 갖고 있다"며 전향적인 태도를 취했다. 지금까지 프로리그나 개인리그 등 스타크래프트로 진행된 대회에 대해서는 권리만을 주장했지만 향후 진행될 리그에 대해서는 한국 e스포츠 업계를 위해 공헌할 생각을 밝힌 것이라 보여진다.

연세대학교 법학과 남형두 교수는 저작권법이 만들어진 이유에 대해 돌이켜 생각해볼 가치가 있다고 했다. "저작권과 관련해 갈등이 야기되는 경우는 저작권자의 권리만을 중시하거나 이용자의 활용권만을 강조하게 되면 해결되지 않는다"며 "승자독식의 논리로 접근하면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만약 갈등의 골이 깊어져 법정까지 가게 된다면 10년 동안 쌓아놓은 e스포츠 인프라가 무너질 수 있다는 뜻이다.

남 교수는 끝으로 "저작권법이 만들어진 이유는 1조 목적에서 드러나듯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통해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 발전을 이바하기 위함이다"고 했다.

블리자드측과 남 교수의 말을 합치며 이번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가닥이 잡힌다. e스포츠가 태동하고 성장하는 과정을 되돌아 생각하고 e스포츠가 살아야 모두가 웃을 수 있다는 상생의 개념을 가진다면 분쟁보다는 협업하는 것이 모두가 윈윈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청회에 참가한 토론자들은 e스포츠가 산업으로, 문화 콘텐츠로 성장하고 있는 과정이며 잠재력이 충분한 분야라는 점에서는 이견을 보이지 않았다. e스포츠 종주국이라는 한국에서 처음 발생한 상황인 만큼 세계적으로도 여파를 미칠 수 있다는 점에도 공감했다.

하루 빨리 타협점을 찾고 개발사나 선수, 팀, 협회, 팬 모두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모색하길 바라는 마음이 비단 토론장에 배석한 사람들만은 아닐 것이다.

thenam@dailyespor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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