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발전 계획 또한 지키지 않아
전병헌 민주통합당의원이 "이명박 정부가 수 차례 약속 어긴 e스포츠 진흥 법률을 국회가 나서서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병헌 의원은 지난 2월 e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e스포츠 문화와 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정한 e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을 이명박 정부가 2013년 예산에서 모두 삭감했다고 공개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문화부는 e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22억 6,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기존에 운영되어 온 대통령배 전국 아마추어 e스포츠 대회에 3억원, 전국 아마추어 e스포츠 대회개최에 1억원, 국제e스포츠 페스티벌에 2억원등 총 6억원만을 최종 예산으로 국회에 지출했다. 당초 문화부가 올린 예산의 74%가 삭감된 예산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 e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뿐만 아니라 문화부는 그동안 e스포츠 진흥을 위해 다양한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2010년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e스포츠의 제2의 도약을 위해 중장기 5개년 발전 계획을 대대적으로 발표했으나 유명무실해졌고 2011년 12월 e스포츠와 게임 산업의 동반 성장을 위한 상생협의체를 출범시켰으나 합의안도 발표되지 않는 등 가시적인 효과를 내지 못했다.
국내 e스포츠 산업의 규모는 533억원, 연계 산업 규모는 3조5,000억원 정도로 콘텐츠 산업에 있어 결코 적지 않은 규모다. 그렇지만 스타크래프트:브루드워(이하 스타1)에 대한 의존도가 컸기에 종목 전환 과정에서 뿌리가 흔들리고 있다.
우리나라가 만들어낸 문화콘텐츠라 할 수 있는 e스포츠가 법적으로 지정된 정부의 지원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과 미국 등 다른 나라들은 e스포츠를 산업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은 e스포츠의 정식 체육 종목 순위를 점차 올려가면서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피력하고 있고 미국 또한 상금 규모가 8억4,000만원에 달하는 대회를 개최하는 등 e스포츠의 산업화에 적극저긍로 뛰어들고 있어 종주국으로서의 한국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전병헌 의원은 "자생적으로 성장한 한국의 e스포츠를 이제는 법률에 따라 정부가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을 통해 위상을 회복하고 수출 가능한 콘텐츠 산업, 국민의 건강한 여가 생활을 위한 풀뿌리 e스포츠로 정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또 "e스포츠 실태 조사, 아마추어 리그 대항전 개최, e스포츠 글로벌 방송 지원, 국제 e스포츠 양성 프로그램 등에 배정된 16억 6,000만원은 국회 예산 심의에서 증액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데일리e스포츠 남윤성 기자 thenam@dailyesports.com]
*SK텔레콤과 함께하는 e스포츠 세상(www.sktelecom.com)
